[KBS 부산] [앵커]하청업체

[KBS 부산] [앵커]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이번에도 원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크레인 옆에 무게 270kg의 철재 작업대가 쓰러졌고, 이 작업대에 깔려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입니다.사건 발생 2년 5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재판부는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유족과 합의 기회를 준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습니다.그리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2억 원 이상 지급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재판부가 합의에 중점을 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원·하청 회사 모두하고 이 유족이 합의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는 재판이었습니다."]주차타워에서 단열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도 마찬가지.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청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규/부산민변 사무국장 : "사용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 즉 조직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것….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를 통해 중형 처벌을 피해 간다면, 법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김아르내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