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

청와대 모습. 청와대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2017년 전북 새만금 잼버리야영장 매립에 1800억 원대 농지관리기금을 불법 전용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초 ‘기금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이 청와대 보고 직후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발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조성 등과 직접 관련되는 용도로 제한돼 ‘관광ㆍ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데도 이 기금을 투입해 부지를 매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7월 새만금 내 잼버리 후보지를 선정했고, 2017년 12월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야영장 매립을 결정했다. 매립 업무를 담당한 농림부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2022년 12월까지 야영지를 매립했고 184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같은 기금 활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농어촌공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ㆍ투자 등 농지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엄격히 사용이 제한돼 있다. 농림부는 2017년 3월 야영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런 판단은 청와대 보고 이후 뒤집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은 2017년 7월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한 새만금 매립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농림부는 “국제협력용지나 관광ㆍ레저용지(잼버리 야영지 포함) 등의 매립에는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농업인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당시 부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그럼에도 청와대에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보고를 맡았던 농림부 실무자와 담당 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농지관리기금 사용 방안을 방문 보고하라는 대통령비서실의 요구와 재검토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농림부는 결국 5개월 만에 농지기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특히 농림부는 2017년 10월 잼버리 야영지의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도를 ‘유보용[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이후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보자'며 열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상호관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랜기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을 이용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중국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랫동안 저의 친구였으며 결국 양국에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총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맞불 관세로 대응해온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면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기도 해, 앞으로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중국 외 국가와는 이제 본격적인 협상 국면인데, 백악관이 협상 상황에 대해 언급했죠? [기자] 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말인데요. 해싯 위원장은 이곳 시간으로 10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데 이어 폭스뉴스, CNBC과 잇따라 인터뷰에 나서 현재 약 15개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해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 청와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