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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아래 경복궁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범시민 대행진이, 위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헌재는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 캡처] 이어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표지이야기]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해 2025년 3월27일 현재까지 27명이 숨지고 3만6천㏊의 산림을 앗아간 ‘2025년 산불’은 역대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산불의 흔적을 쫓아가다보면 뜻밖에도 사람의 흔적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 원래 울창한 숲의 입구가 있어야 할 산자락 비탈까지 메마른 풀밭과 경작지가 있었다. 다양한 산림이 존재해야 할 숲에 소나무가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림·훼손 등과 같은 인위적인 손길이 숲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골짜기까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통했다. 함부로 길을 내고 반복적으로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했기 때문이다.‘숲 가꾸기는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하여 산불 위험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3월10일 산림청은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큰 나무만 남기는 숲 가꾸기는 소나무를 남기고 참나무류 등 활엽수나 떨기나무, 덩굴 등을 모두 제거하는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기를 많이 머금은 활엽수림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빽빽한 숲을 이루면서 바람을 약화하고 산불 확산을 막아줬는데, 소나무 단순림은 풍부한 기름 성분(수지)으로 인해 산불을 숲 우듬지로 끌어올린 뒤 멀리 확산시킨 불 폭탄 노릇을 한 것이다.게다가 산림청장은 2022년 6월3일 경남 밀양 산불을 두고 ‘임도가 없어서 진화 인력과 소방차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잘 닦인 임도가 있었던 ‘경남 두양리의 은행나무’와 ‘경북 의성의 고운사’가 이번 산불로 홀라당 타버렸다. 이 점을 지적하니 산림청은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임도가 숲의 건조와 산불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성과 책임감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오래전부터 소방청이 산불 진화 업무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산림청은 전문성을 이유로 이 업무를 꽉 틀어쥐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령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며 전문성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장비도 허술하게 지급한다. 그 결과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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