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또 재해 예방과 이재민 구 출처 : 뉴시스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불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소속된 새미래민주당의 '개헌 행사'에 초대받았으나 불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후 5시 새미래민주당이 주최하는 '정상국가를 향해-개헌연대 국민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헌과 연정을 촉구하는 이 행사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전병헌 대표는 지난 10일 "이재명 포비아를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반이재명 연대를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채널A에 "간접적으로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출마 등 빅텐트 참여 가능성에 대해 "경선 보이콧 이후 어떤 선택을 할 지 아직 모르겠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 선언 당시 "백지상태에서 정치 개혁과 보수 재건을 위해 어떤 길을 갈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 '개헌'을 고리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