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도입으로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뉴시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도입으로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지난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서울시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에 전시된 보물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윤승민 기자 조선하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더라고 한국사를 배울 때 외운다. 고려시대 통치의 근간이었던 불교는 ‘새 나라’ 조선의 지도층에겐 개혁 대상이었다. 조선과 불교 예술을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다.그러나 조선 전기의 예술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다채롭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달 10일 개막한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동6가로 이전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16건과 보물 63건을 포함해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작품 총 691건을 한 자리에 소개되며,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국내에 남은 수가 적었고 남은 것마저도 해외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23건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에 전시된 보물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윤승민 기자 전시는 세 가지 색인 백(白)과 묵(墨), 금(金)을 큰 주제로 삼았다. 백은 조선의 백자를, 묵은 먹으로 그린 서화를, 금은 금빛 불상을 포함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 문화재를 각각 상징한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불교는 답을 제시했고, 왕실도 불교를 후원했고 대중들도 찾으면서 불교 예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조계사에서 소장하던 보물 목조여래좌상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1938년 조계사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위해 법당을 떠나왔다. 15세기 조선에 전파된 명·티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