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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2 18: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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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무방비 K상표권]◆ 해외 상표권 침해 작년만 9500건K브랜드 인기에 해외서 무단선점상표권 거래 사이트서 판매 활발中서만 5년간 피해액 245억 달해중소브랜드는 인지조차 못하기도[서울경제] CJ제일제당이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3년 ‘bibigo(비비고)’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파라과이 특허청에서 이미 해당 상표권이 인용됐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현지의 유통 거래상이 무단으로 상표권을 도용한 것이었다. CJ제일제당은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다행히 현지 법원이 CJ제일제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듬해 기존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금전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K푸드·K뷰티 등의 글로벌 열풍을 노린 브랜드 사냥꾼들이 해외에서 이들의 상표권을 무단 선점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상표권을 뺏긴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도 전에 법적 대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데 제약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가 조악한 품질의 제품에 사용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2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K상표권 무단 선점 의심 사례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피해액만도 245억 원에 이른다. 브로커 등이 K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한 뒤 중국 내 상표 거래 사이트에서 한국 기업 브랜드별로 가격을 매겨 판매한 상표 값이다. 지난해 피해액은 아직 집계 전이지만 이 기간 무단 선점 의심 사례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금액도 훌쩍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매월 출원되는 상표를 모니터링해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까지 K브랜드 상표권을 가장 많이 무단 선점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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