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저성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저성장 돌파와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입하고, 전 국민이 무료로 AI 서비스를 쓰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옮겼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구상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다. 공약을 지키려면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후보는 한 명도 없다.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현실을 보면 암울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46.1%까지 치솟았고 2072년엔 173%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라 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73조원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추가 편성되면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된다.돈 풀고 세금 깎아 주겠다는 공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 AI를 언급했다. 그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지원,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또 AI 규제 유예를 공식화하며 기술 추격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0조원은 2024년 정부 예산 656조여 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물론 이 후보는 18일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100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매해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아울러 그는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에 투자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100조원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김문수 후보의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만전력공사가 18일 0시부로 대만의 ‘마지막 원전’ 마안산 2호기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대만 최남단 핑둥현에 있는 마안산 1·2호기 모습. 장영식 사진작가 제공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고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탈탈원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소야대’ 상황인 대만 입법원은 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최대 2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핵시설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러 언론들은 마치 대만이 탈원전에서 탈탈원전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채 탈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탈원전은 현재 여당인 민진당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듬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에너지 불안’을 자극하며 이런 흐름에 반발해왔다. 2017년 8월 가스발전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기사업법을 국민투표(2018년)에 부쳐 59.5%의 ‘반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40년인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원전을 시행했다. 이 정책에 따라 2018년 제1원전(진산 1·2호기), 2021~2023년 제2원전(궈성 1·2호기)이 순서대로 문을 닫았고, 지난해 제3원전(마안산) 1호기에 이어 ‘마지막 원전’이 된 2호기가 이번에 문을 닫았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2월에 이뤄진 제4원전(룽먼 1·2호기)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에선 ‘가동 반대’(52.3%)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위태롭긴 하지만 탈원전 여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국민당이 원전 수명연장법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긴 했지만,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 기술적 과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원전 운영자가 수명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쩡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