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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논쟁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4.23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작권법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전단살포를 원천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국토부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규제 대상이라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재난안전법은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아울러 시릴 아비테불(앞줄 왼쪽) 현대모터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이 14일(현지 시간) 르망24시 대회 진행 전 그리드워크에서 현대차그룹 CDO겸 CCO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경제] ‘워밍업 랩’에서 바퀴를 달군 30여 대의 레이싱카가 트랙 저편에서 헤드라이트를 밝힌 채 모습을 드러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수 초간의 정적. 프랑스 ‘르망 24시’ 경기장에 모여든 수만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서서히 기립하기 시작했다. 레이싱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순간, 찢어질 듯한 배기음이 트랙을 갈랐다. 발치까지 닿는 엔진의 격렬한 진동에 관중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에어혼 소리가 동시에 울렸고, 형형색색의 각국 깃발이 거세게 펄럭였다. 24시에 고정돼 있던 전광판 시계도 23시 59분 59초를 가리키며 지구 상에서 가장 질긴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제네시스가 아이덱 스포츠와 협업해 제작한 차량이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르망 24시’ 경기장에서 주행하고 있다. 이건율 기자 ━ '끝판왕' 레이싱 경기에 인산인해세계 3대 레이스 중 하나인 ‘르망 24시’가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르망에서 개막했다. 르망 24시는 24시간 동안 세 명의 드라이버가 번갈아 13.626㎞ 길이의 ‘라 사르트 서킷’을 쉬지 않고 반복 주행하며 ‘누가 더 멀리 달리는지’를 겨루는 경기다. 르망 24시의 첫 경기가 시작된 1923년 이래 최고기록은 아우디 R15 TDI+ 팀이 2010년 세운 5410.713㎞(397랩)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 왕복하는 거리를 하루 만에 달린 것과 맞먹는 셈이다.이날 경기장은 극한의 난이도에서 차량의 내구성과 성능은 물론 레이싱 주행 능력까지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보기 위해 찾은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르망 관계자에 따르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