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이어 재심도 부당해고 인정…KBS "판

초심 이어 재심도 부당해고 인정…KBS "판정서 수신되기 전"이라며 입장 밝히지 않아[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미디어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6월17일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로 판정된 방송작가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KBS에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KBS청주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는 KBS(한국방송공사)가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충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20일 판정했다. 2011년부터 KBS청주총국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일한 K작가는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해 1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당초 K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KBS는, 충북지노위가 K작가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했다. 이후 중노위도 K작가가 부당해고됐다는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KBS는 23일에도 미디어오늘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재심판정서가 아직 공사에 수신되기 이전이므로 구체적인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중노위 재심판정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지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해당 판정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판정서는 30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달된다. 앞서 중노위가 유지한 초심에서 충북지노위는 “K작가는 방송을 스스로 기획·편성하는 결정권이 있거나 스스로의 계산 하에 독립적 행위를 한 바는 없이 방송 세부내용을 피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진행에 보조역할을 했고, 피디로부터 지속적 지휘·감독이 존재했다”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노위는 K작가가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혔던 원고 집필뿐 아니라 송출부터 편집, 행정에 이르는 방송제작 안팎 업무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로 일반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6월(111.1) 이후 최고치다.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한다. CCSI는 작년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4월(93.8)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CCSI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경기 관련 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은 지난달 63에서 이번달 74로, 향후경기전망은 91에서 107로 뛰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9p 오른 120을 기록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최대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100보다 작으면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조사 당시의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