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어린이로부터 카네이션 목걸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은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착수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시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정비에도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는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적 해석이 담긴 탓이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위'라는 단어가 삭제된다. 이 후보가 사실상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발생한 족쇄를 풀게 되는 셈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기 어려운 시점인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가결할 가능성이 크다.'청문회' 카드도 꺼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어린이로부터 카네이션 목걸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은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착수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시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정비에도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는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적 해석이 담긴 탓이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위'라는 단어가 삭제된다. 이 후보가 사실상 이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