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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자동답변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한국경제 향한 질문들 2편 윤석열 정부 감세의 부메랑나타나지 않은 '낙수효과'갈수록 낮아진 경제성장률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2년 연속 이어진 세수펑크 근로소득세는 갈수록 늘어지난해 처음 '60조원' 돌파줄어들기만 한 법인세 세수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던 감세정책에서 비껴간 대상이 있다. 공교롭게도 월급쟁이(상용근로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 때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윤 정부의 감세정책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 한국경제 질문들 2편 '감세정책의 부메랑' 편이다.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사진｜뉴시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세'다. 기업과 소득이 높은 사람의 세금을 낮춰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거였다. 이를테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데, 선봉장은 법인세 인하였다.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지만 '법인세 인하'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이후 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세워 숱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윤 대통령이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도 결국 야당이 동의하면서 현실화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참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정책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팬데믹 이후인 2021년 4.6%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4%로 둔화했다. 지난해엔 우여곡절 끝에 2.0%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이 같은해 5월 전망한 2.5% 성장률보단 0.5%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소비가 살아난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22년 -0.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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