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한 터라 세수 규모는 2021년보다 3조원가량 적은 수준이다.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4조4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2680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지난 2021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처로 내리막길을 걷다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세 대상자도 5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9.6%(4만8천명) 확대됐다.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 종부세 중에서도 주택 종부세 규모는 1조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올랐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25% 오르면서 세수가 증가한 셈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크게 올라, 올해도 종부세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은 1149억원이었다. 1년 전(912억원)보다 26% 늘었다. 집값 상승세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된 종부세 완화 기조 탓에 집값 상승세에도 종부세수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감세 조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조2700억원에 이르던 종부세는 2022년 6조7200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엔 4조2천억원으로 1년새 2조5천억원가량 줄었다.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인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가파르게 뛰던 서울 집값 상승세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숨 고르기를 보이면서다.서울 아파트.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한 터라 세수 규모는 2021년보다 3조원가량 적은 수준이다.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4조4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2680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지난 2021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처로 내리막길을 걷다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세 대상자도 5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9.6%(4만8천명) 확대됐다.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 종부세 중에서도 주택 종부세 규모는 1조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올랐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25% 오르면서 세수가 증가한 셈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크게 올라, 올해도 종부세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은 1149억원이었다. 1년 전(912억원)보다 26% 늘었다. 집값 상승세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된 종부세 완화 기조 탓에 집값 상승세에도 종부세수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감세 조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조2700억원에 이르던 종부세는 2022년 6조7200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엔 4조2천억원으로 1년새 2조5천억원가량 줄었다.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인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가파르게 뛰던 서울 집값 상승세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숨 고르기를 보이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