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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마포구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며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돼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 5개 자치구가 공동 사용중이며 하루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시는 이들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측은 소각장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설 소유권 또한 시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마포 소각장을 이용하면서 각 구별로 최소 42억에서 최대 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등 관련 비용도 지불 중이다. 반면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들 4개 자치구는 민간 업체에 소각을 맡겨야 해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반면 마포구는 이달 9일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무효’를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서울시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마포구 측은 “시설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마포구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형성 해운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해기 인력 확보를 위해 해기사를 국가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식 모습. 부산일보DB 21대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촉발한 공급망 재편과 해양 패권 쟁탈전 심화 움직임 속에 해양에 대한 관점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항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해양수산부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계 흐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년째 그대로인 해운·항만과 수산 분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해양 연관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면 바다와 연관된 조선, 국제물류, 해양플랜트, 해양레저관광 등의 업무를 해수부로 모으는 한편,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해양비서관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김인현 세계해양포럼(WOF) 기획위원장도 박 대표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해양 안보를 지키려면 적정한 수의 선박과 우수한 해기사·선원, 그리고 항만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컨테이너선은 대만의 3분의 1 수준이고, 선상근무 기피 현상으로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이 확보한 해외 부두 인프라가 부족해 수출입 화물 운송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조선소와 대기업 물류업체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중소 조선소와 소형 포워더(화물중개업체), 수리 조선소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물동량 위주의 해운·항만 정책으로 발전이 더딘 항만 연관 산업계에서도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