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출신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반갑습니다.군형사사건 군변호사 성공률 80%군검사출신변호사 김영현입니다.​​과거에 비해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가끔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직도 그 관습이 사라졌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병사들에게도 군대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폐쇄적인 분위기는 가히 위협적인데요.​​​이런 공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 압박감과 분위기는 한 개인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게 됩니다.​​​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는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한 처분인데요.​​​오늘은 군검사 출신인 제가 직접​군대 범죄의 심각성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변호사 선임의 기준까지​​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 범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범죄와 상관모욕죄입니다.​​​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건 성범죄인데요.​​​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군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은 그 수위가 군변호사 강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동성 간의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았던 부대도 있을 정도였는데요.​​​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조건 민간에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사회적으로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과 더 많은 질타를 받는 분위기입니다.​​​또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무 기록에 남는 징계처분까지 민간인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요.​​​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은 피할 수 있어도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징계는 승진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역 적부심 심사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할 수도 있게 만들기 때문에​​조사부터 징계까지 군대의 특성을 잘 아는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강압적인 수사 방식물론, 모든 부대가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수사관의 대다수가 여러분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상관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군변호사 매우 높은데요.​​​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징을 악용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경우도 있고,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인은 수사 절차에서 어떤 것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이 불리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이런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선임만으로도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어떤 한 집단에만 속해있으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요.​​​이때,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주변 병사들의 의견에만 휘둘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입니다.​​​특히나 군대 내부의 사람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수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비전문가의 조언보다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과도한 엄벌이 글을 보기 전에 여러 정보를 찾아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군형법에서는 대체로 군변호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휩쓸려 실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처벌과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벌금형이 없는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최소 집행유예라는 것이기에 잇따른 불이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변호사 선임의 기준,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가이자 군사형법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형사 사건이라도 군인과 민간인의 수사 절차에는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 전문가를 찾는 것보단 군사형법 전문가를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유리한데요.​​​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군형법전문등록 전문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건 군법무관 출신인지 따져보는 것인데요.​​​군법무관은 부대 내 사법업무, 징계처분,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군사 내 수사 절차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징계를 내리는 기준,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가장 잘 군변호사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때문에 저와 같은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형사재판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고,​​​설사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군징계항고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검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직접 군사 형사 사건에 관해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불리하다고 해서, 수사관의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지레 겁 먹고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끝까지 함께 억울함을 주장해 줄 든든한 조력자를 선택한다면 과정은 힘들어도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김영현이었습니다. ​군전문 변호사 김영현반갑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로...※ 당장 군사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통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