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21. yesphoto@newsis.com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고발 사건들이 쌓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부장과 평검사는 총 12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또 '안가 회동' 의혹 등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우리나라 현행법상 노인연령은 65세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법적 정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노인연령과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기준점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죠.하지만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습니다. 대한노인회,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70세’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2070년엔 10명 중 4.4명이 노인44년간 유지돼오던 노인연령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3.9%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20%를 넘겼죠.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14%에서 20%로 넘어가기까지, 즉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2050년 34%, 2070년에는 44%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이지만,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이 때문에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올 2월부터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사격도 예고했습니다.전문가들은 수차례의 회의 끝에노인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노인 연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노인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여야 한다. 노인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