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입 국가 안보

네이버상위노출 美상무부, 수입 국가 안보 위협 조사 중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에 관세 가능성4월 17일 태양광 설치업체 직원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한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레이크우드=AP 연합뉴스한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수입 무인기(드론)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관세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경우 한미 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조지아주(州)의 태양광 패널 생산 단지에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는 텍사스주 태양광 셀 제조 시설 건설에 2억6,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해 약 6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계획된 투자 일정과 규모에 지연 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국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강제노동 우려가 없고 투명한 생산·품질관리 시美상무부, 수입 국가 안보 위협 조사 중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에 관세 가능성4월 17일 태양광 설치업체 직원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한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레이크우드=AP 연합뉴스한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수입 무인기(드론)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관세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경우 한미 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조지아주(州)의 태양광 패널 생산 단지에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는 텍사스주 태양광 셀 제조 시설 건설에 2억6,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해 약 6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계획된 투자 일정과 규모에 지연 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국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강제노동 우려가 없고 투명한 생산·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합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의 핵심 소재"라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전체 가치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