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리려는 ‘꾼’들이 언제나 존재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법 규제를 따돌리려는 ‘꾼’들이 언제나 존재했다.

정해진 환경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시행사는 준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개발업자는 저리의 공적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규정 중 외국인 기술자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을 위해 '첨단인재법' 시행령 제36조에 법적 근거 명시한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수요자를 유인하지 못한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재건축특례법 제정안은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 관리 강화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지자체들도 급하긴 마찬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만, 이전한 본사의 직원.

법 시행 후 1호 특구 지정을 목표로 특화지역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등의 준비를 마쳤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되, 일반 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했다.

다만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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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불필요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무산시켰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990억달러)보다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더 커지면서 외환 시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처다.

실제 개인이 보유한 외화증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87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7일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국세관련 법률안 7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의결된 개정세법은 투자 확대 등 기업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