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폴란드 기차예약] 짝퉁사이트 이용마시고, 구글 검색 조심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an 작성일24-07-18 10:38 조회72회 댓글0건

본문

​온라인으로 짝퉁사이트 명품을 검색하면 짝퉁 판매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자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요즈음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퉁 판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판매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추징금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짝퉁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먼저, 짝퉁 짝퉁사이트 판매를 처벌하는 법률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소유한 사람은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등록상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상표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