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 '대법관증원법'을 비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법관증원법'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 방식 및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입법 과제 총 5개를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전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제1우선순위 추진 법안으로 ‘대법관증원법’을 꼽았다.

정 대표는 “대법관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도록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관증원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개혁, 대법관증원은 오래된 숙제였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증원.

명분이 있겠다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증원법을 비롯한 당내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

정 대표가 언급한 ‘의심’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는 조직은 없다”면서 “대법관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라고.

원종 휴먼빌 클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