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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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8 12:2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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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섭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남소연 "솔직히 다들 카드 돌려막기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안 그런가요?" 얼마 전 만난 한 청년의 자조 섞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생존의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학자금으로 시작해 주거비, 생활비까지 빚으로 돌려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이런 청년 부채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자산 불평등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에 정면으로 칼을 대지 않고서는 청년의 내일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준석 후보가 꺼내 든 '청년 잠시멈춤 대출'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짊어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멈추고, 이자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고려한 듯 보이고, 어떤 청년들에게는 한숨 돌릴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정책이 고통의 '결과'에만 소극적으로 반응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공약의 핵심은 결국 '시간 벌기'일 뿐, 곪아 터진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부터 잘못된 '구조'의 문제입니다.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서울에서 3억 원짜리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30대 청년 A씨.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안고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1억 원 대출의 금리가 연 6.5%에 달하는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A씨는 매달 이자만 50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 A씨의 대출이 '잠시멈춤'으로 3년간 이자만 낸다면, 당장은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겠지요. 하지만 3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갚아야 할 원금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동안 내지 못한 원금 때문에 총 금융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습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선정지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 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 워케이션(Workation) ▲ 런케이션(Learncation) ▲ 로컬벤처 ▲ 로컬유학 ▲ 두 지역살이 등 모두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에는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 등 3곳이 선정됐다.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 속에 사무환경을 구축한다.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과 휴가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이 사업 대상자로 꼽혔다.무주군은 읍 중심에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 체험을 제공한다.이밖에 두 지역살이 분야에는 충남 부여군과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이, '로컬 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과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이 각각 선정됐다.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 경북 상주시 등 2곳이 선정됐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e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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