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자]▲ 세종보 천막농성 200일 문화제 때 찍은 기념사진ⓒ 이경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행동은 "340일을 넘긴 세종보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이 파면됐다"면서 "결국, 12.3 내란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선언했다.시민행동은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권력에 맞서 자리를 지킨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돌린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과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기득권의 욕망을 부추긴 정책의 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취소되었고, 국가의 물관리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의 기조는 삭제되었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건설과 대규모의 하천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지세력의 집결과 권력의 안위를 위해 우리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시민행동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농성은 340일을 넘어 계속된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정책을 제자리로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또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면서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외국인이 구매하면 영주권 특혜를 제공하는 500만 달러(약 73억 원) 상당의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판매가가 500만 달러(72억6,000만 원)에 달하는 영주권 ‘골드 카드’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게 할 것"이라며, 한화로 13억~25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줬던 기존 투자이민 비자를 폐지하고 영주권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카드를 보여주며 “골드 카드, 트럼프 카드다” “500만 달러만 있으면 가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색 카드 왼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오른쪽에는 판매 가격을 뜻하는 숫자 500만이 찍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구매자를 묻는 질문에 “내가 첫 번째”라고 답하면서 “아마도 2주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골드 카드의 정책적 기반은 미국 상무부가 2월에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재차 확인한 투자이민 제도 개편안이다. 일반 영주권 ‘그린 카드’에 더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존 투자이민 비자(EB-5) 대기자가 25만 명에 달한다"며 "골드 카드 20만 장이 판매되면 국가 부채 36조5,000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에는 “골드 카드가 이미 1,000장 이상 판매됐다. 세계적으로 3,700만 명 이상이 카드를 구매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재벌에게도 골드 카드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것이다. 친절한 러시아 재벌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골드 카드 시스템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백혜진 인턴 기자 bhj82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