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원 주고 매년 1.3조 뜯어
“55만 원 주고 매년 1.3조 뜯어가”.. 3개월 알바에 퇴직금주휴수당 확대에 자영업자 등골 비상.. 국채 21조 찍어 쿠폰 뿌려“원재료값 오르면 도루묵”.. 민주당이 꺼내지 않는 진짜 계산서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소비쿠폰은 일회성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 3,700억 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장사 접으라는 소리 아닌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비쿠폰의 역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회복’을 내세운 소비쿠폰 지급 뒤편에, 정작 자영업자에게 구조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소비쿠폰 55만 원.. 그러나 퇴직금·주휴수당이 따라붙는다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 9월 22일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주 의원은 “쿠폰은 단발성이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라며 “자영업자에겐 매년 1조 3,7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이중 부담 현실화”주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월 순수입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단기 근로자의 고정비화가 가속되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나 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아르바이트를 최소 3개월 이상“55만 원 주고 매년 1.3조 뜯어가”.. 3개월 알바에 퇴직금주휴수당 확대에 자영업자 등골 비상.. 국채 21조 찍어 쿠폰 뿌려“원재료값 오르면 도루묵”.. 민주당이 꺼내지 않는 진짜 계산서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소비쿠폰은 일회성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 3,700억 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장사 접으라는 소리 아닌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비쿠폰의 역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회복’을 내세운 소비쿠폰 지급 뒤편에, 정작 자영업자에게 구조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소비쿠폰 55만 원.. 그러나 퇴직금·주휴수당이 따라붙는다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 9월 22일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주 의원은 “쿠폰은 단발성이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라며 “자영업자에겐 매년 1조 3,7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이중 부담 현실화”주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월 순수입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단기 근로자의 고정비화가 가속되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나 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아르바이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쪼개기 고용’을 막고 근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고정비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반응도 나옵니다.■ 국채
“55만 원 주고 매년 1.3조 뜯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