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낡은 체제를 넘어 평등으로, 좌파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기로

[기획기사] 강남엘리트 21대 대선: 낡은 체제를 넘어 평등으로, 좌파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기로
광장의 목소리마저 지우려 하는 우경화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남겨야만 하는가? 제21대 대선이 사회운동과 좌파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되어야 함을 외치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플랫폼c 홍명교 활동가의 글을 게재한다.

음모론의 시대 속 민주주의의 위기
12.3 비상계엄은 미증유의 정치 위기를 초래했다. 지배 엘리트들은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굴어 댔고,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급격하게 흔들렸다. 지난 123일은 역동적인 항쟁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와 '제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정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극우 세력화와 기득권 정치의 우경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목도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포퓰리즘적 국면'이 형성된 이래 정치는 언제나 위기였다. 정치세력들은 '적'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를 규정하고자 했고, 기존의 기성 정치세력들은 하나둘씩 무너졌다. 그리고 그 틈새를 타고 포퓰리즘 세력이 새롭게 대두했다. 허구적으로 구성된 적대는 사회모순의 폭로를 가로막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가로막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등가의 논리를 동원해 '투쟁적 요구'를 제기했고 일정 규모의 정치 팬덤을 구축했다. 이는 정치 양극화나 '내로남불'과 같은 현상을 낳았고 정치 고관여층이 지닌 갈등상은 심화되었다.

이런 변화를 추동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어준이다. 8년 전 김어준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포하면서 음모론의 시대를 열었다. 진지한 저널리스트들의 취재 결과 이것이 '비과학적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무책임한 음모론을 유포한 당사자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다큐멘터리 ;과 김어준. 출처: 오마이뉴스



2017년 박근혜 퇴진 이후 치러진 대선 정국에서 강남엘리트 등장한 소위 '아스팔트 극우' 세력은 이런 음모론, 특히 개표조작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했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엄 과정이나 12월 1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조차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음모론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 혹은 그것을 확신하는 듯 발화하면서 음모론에 입각한 정치를 선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데 음모론의 유행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당면한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말할 공간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불안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대중 정서도 커질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점점 꺼려진다.

윤석열을 만들어낸 민주당, 그리고 사회운동의 실패
우리는 단지 윤석열이나 극우 세력을 쫓아내자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권력을 거머쥘 수 있게 된 환경은 어떻게 해서 조성됐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86세대 엘리트 정치인들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경멸은 젊은 층에게 좌절감과 경멸감을 남겼다. 민주당에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문제적 인사와 입장을 고집스럽게 관철했다. 대선 국면이 다가와서야 밀린 숙제를 치르듯 반성문을 작성했을 뿐이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엷은 지지와 기대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동 정책 역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겐 자산 폭등을, 20~30대 다수에겐 열패감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기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는데, 누구도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수세에 몰린 선거 막판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는데, 대대적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 "종부세로 강남엘리트 인한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었다.[각주:1] 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오를 전 세대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 격차를 더 심하게 벌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약속은 아무리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있는 것이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이들에게조차 신뢰감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기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좌측부터: 조국, 안희정, 박원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였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민간 도급이나 자회사 간접고용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안겨다 줬다. 윤석열을 낳은 일등 공신은 권영세도 장제원도 아니다. 조국과 민주당의 86세대 정치 엘리트들 자신이다. 이들은 학생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릴 뿐, 자신들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 사회 엘리트 계급이라는 사실을 성공적인 부동산·금융 투기로 보여 주었다.

문제는 사회운동 역시 '정치의 위기' 상황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은 촛불집회라는 포퓰리즘적 계기를 통해 조직된 저항주체들의 산재하는 '투쟁적 요구'들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전술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좌파가 직면한 위기는 이념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대항 헤게모니 운동세력이 신자유주의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극복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친다는 데 있다. 기득권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중 사회운동이 대항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전취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압도적 정권교체'가 망각한 것들
윤석열 파면의 성취는 국회의원이나 재판관 같은 위정자들이 아닌, 역사의 결정적 국면마다 온몸으로 강남엘리트 저항하고 연대했던 이름 없는 시민들의 투쟁이 이룬 것이었다.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던 이들이 광장을 채우며 민주주의를 지켰다. 우리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단지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걸 넘어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다.

12월 중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꾸려지기 전, 사회운동의 체제전환운동으로의 혁신을 고민하고 도모해 온 다양한 그룹들은 우리의 광장이 8년 전과 유사한 형태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비상행동만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광장의 구호가 '윤석열 퇴진'에 머무른다면 그것의 정치적 결과는 정권교체에 머무르고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위기를 낳은 모순들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행동 출범이 이뤄지던 시기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이하 세바넷)'가 꾸려진 것은 그 때문이다.
세바넷이 주최한 '3.29 민중의 행진' 사진.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한국 정치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문 지면과 뉴스 화면은 계엄과 광장 투쟁이 있었냐는 듯 익숙하고 지리멸렬한 이전투구의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광장의 목소리는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 '여성 정책 빠진 대선', '소수자 목소리 안 들리는 선거'라는 이야기는 괜한 평가가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행보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당면한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로 확장해 더 높은 득표율을 얻으려는 전술적 의지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발언은 단순한 워딩이 아니다. 이재명은 최근 기존의 (상대적으로) 진보적·분배 중심이었던 노선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친기업 정책 등 중도·보수적 색채가 강화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일 이 후보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5개 경제단체장들과의 강남엘리트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국가가 기업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각주:2]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고, "부동산 투자를 막을 길은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에겐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없다. 오히려 그는 기업 중심, 성장 중심 담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선거 시기 전술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부자 감세와 원전 수명 연장 등 기존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방향과 판이하게 다른 길을 주창하고 있다. 시장주의적 언사가 난무하고 재벌 편향적이고 내란정당 인사들의 영입조차 서슴지 않는다. 이는 차기 정권 시기의 정치 토양을 우경화하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그의 철학은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민생의 핵심"이라거나 '공정 성장'으로 "성장 전략 마련을 우선"하되 분배를 확산시키겠다는 논리에 갇혀 있다. 이는 성장 없이 분배도 없다는 성장주의 프레임을 반복할 뿐이다. 경제 실용주의와 탈이념, 노동유연성 확대 주장은 노동권 후퇴와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좌측부터: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장 / 한국옵티칼 본사에서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



광장에서 외쳐졌던 노동자들의 절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동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삶을 외치고 있지만, 주류 언론과 민주당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퇴진광장의 중심이었던 청년 여성들은 선거 국면 민주당에겐 금지어가 됐다. 높아진 기대와 차별의 현실 사이 간극에 고통받는 이들의 절박함은 외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민주당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정치를 이전투구 현장으로 만든 거대 양당 중 하나다. 강남엘리트 정리해고제,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금융시장 자유화 심화, 재벌 규제 완화, 공공부문 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많은 조치들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광장의 일부 세력은 기득권 정치에 명백히 영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퇴진광장에 함께한 세력 중 '위성정당' 노선을 추동해온 인사들은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이하 광장연대)'를 결성했다. 광장연대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세력의 단일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후보직마저 사퇴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중운동이 취한 민주당에 대한 '보수 양당' 혹은 '기득권 정당'으로의 호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김재연 후보 사퇴 당일 6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자당 후보를 향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완주하면서 내란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고, "진보적 의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5당은 '기후 선진국 실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10대 과제에 대한 합의를 모았지만, 광장의 요구에 한참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좌측부터: '광장연대'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출처: 민중의소리



오늘날의 정치·사회 위기는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공성 축소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다. 위기에 대한 진단 없이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광장의 열망을 협소화시키고,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와의 야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독자적 비전과 변혁성을 상실한 채 낡은 정치의 틀에 갇히는 과오의 반복일 뿐이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선거의 결과일 수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집권의 정당성이 득표율로 강남엘리트 보증된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정권교체'가 아닌 '압도적 민주주의'다.

아래로부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의 연합을 구축하자
광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선 정국이다. 이 험난한 시기에 윤석열 퇴진 너머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광장의 열망을 대변하고, 이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며 평등과 체제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운동·사회운동·진보정당들이 모여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함께 평등으로! 함께 체제전환 정치로!"를 기치로 하여 공동 후보로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과 권영국 대표. 출처: 오마이뉴스



선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을 것이다. 선거는 대중 투쟁의 국면이 끝나고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다양한 비전들이 경쟁하는 열린 논쟁의 장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며,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권영국 후보 지지는 시작일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뒷걸음질치거나 정치적 기권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 광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을 확장하고 연결해야 한다.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운동을 두텁게 다져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이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대선 국면을 열었다. 광장은 다양한 색깔로 구성된 만큼 각 구성세력 간의 정치적 지향 역시 조금씩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퇴진 광장의 상징적 색깔이 여성, 성소수자, 투쟁하는 노동자, 평등과 민주주의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조기대선 국면의 관건은 광장을 상징했던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만든 힘이 기득권 정치를 압박하고 잘못된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제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갈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차별 없는 사회', '평등으로', '체제전환' 등의 공통점을 찾아 모였던 사회운동·노동운동·진보정당들이 보다 급진적이고 강남엘리트 좌파적인 목소리,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공동 대응으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결성됐고, 기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삼아 권영국-한상균 후보 경선을 거쳐 우리의 후보로 권영국을 선출했다. 당명 결정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야 할 때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권영국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출처: 여성신문



20일이 채 되지 않는 남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전력을 다해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1만 명의 선대위원을 조직하고 우리 모두가 매일 한 명의 사람을 조직한다면, 진보정당 후보의 역대 대선 최대 득표라는 목표치도 마냥 멀기만 한 목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결의한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행하며, 실천의 결과를 돌아보는 자세다. 그래야만 평가도, 반성도, 선거 이후 일보 전진도 가능하다. 그 여정에서 진보 3당과 민주노조운동, 당과 노조 바깥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합력을 만들며 우리 안의 차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다.

광장에서 사회운동 좌파는 결코 '윤석열 퇴진'만 외치지 않았다. 불평등과 착취를 조장하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니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우클릭만 반복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좌파 정치운동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불씨를 남기고 키우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낡아버린 체제를 넘어, 우리 사회를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의 연합을, 아래로부터, 가장 실천적인 방식으로 구축하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각주


중앙일보, 이재명"억울한2주택자구할것"…이번엔종부세개편꺼냈다 [본문으로]
조선일보, 이재명,경제5단체간담회..."민생,경제살리기의중심은기업" [본문으로]


tistoryFootnote.add(112, 1, ' 중앙일보, 이재명\"억울한2주택자구할것\"…이번엔종부세개편꺼냈다 ');
tistoryFootnote.add(112, 2, ' 조선일보, 이재명,경제5단체간담회...\"민생,경제살리기의중심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