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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6 08: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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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와 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환경부 차관 및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그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기후위기 대응보다 과거 정책의 연장선 환경부 차관▲ 금한승 차관ⓒ 환경부 새로 임명된 환경부 차관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양쪽에서 모두 관료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보다 탄소거래 및 기업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둬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녹조 피해와 4대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모호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발표를 해왔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했다. (관련 기사: "4대강에 패악질한 환경차관, 임명 철회가 마땅" https://omn.kr/2ef1j) 이런 인물이 환경부의 제2인자 자리에 앉은 것은, 환경 행정을 생명 중심이 아닌 개발세력의 이익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과거의 행태가 되살아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물관리 정책 퇴행의 상징, 손옥주 실장 발탁 논란▲ 지난 2024년 11월 14일 당시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환경정책 성과 및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 관리 정책 분야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퇴행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단 20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손옥주 실장은 이른바 '4대강 시대의 기술관료'로 언급된다. 손 실장은 2010년대 초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 당시 그는 영산강의 옛 수심이 9~12m였다는 주장을 통해 "조상 때는 수심 15m"라는 4대강 사업의 허구적인 홍보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4대강 주변의 개발 수요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며 강을 생태 복원의 대강이 아닌 '경제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보여왔다.최근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기후대응형 댐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134개 댐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세우고, 노후 댐에 AI 기반 원격제어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댐 체계를 유지한 채 통제 기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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