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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법률상담 서울사무소 형사이혼전문​​​​​​​​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주문​​​피고는 2013. 5. 1. 원고에 2008. 12. 15. 증여세의 일부(가산세 포함)를 증여했다.​238,200,188원의 부과처분 중 20301,988원을 초과하는 점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자금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의 취지​​​피고가 2013년 5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2008년 12월 15일 증여세 238,200,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처분 경과​A. 원고와 CC시 FF 동OO 주식회사 부동산전문변호사 DDD 웨딩, 뷔페(이하 「DDD 웨딩」이라고 한다.)​​​원고는 2008.12.15. 지지로부터 DDD 웨딩드레스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에이이치 명의신탁의 1,923주를 포함하고 이하 「이 문제주식」이라고 한다)를 성립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 위 주식매매계약)은 '이 문제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했으며, 그 금액은 지지가 체납된 세금 3억5,500만원(II세무서 2억7,000만원, CC세무서 8,500만원)이다.​​​B. 피고가 2012.10.15.부터 2013.2.5.까지 DDD 웨딩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지지는 이 문제의 주식을 조세 회피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신탁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부동산전문변호사 .12.26) 법률 제9269호에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quot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2008년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다목의 보충평가 방법에 따라 이 문제 5항 증여세액을 판단했다.​​​​​​​​이다. 원고는 이에 부정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15.7.10. 이자금액과 부가가치세의 가수금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보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피고가 이 사안주식의 주당 가치를 다시 생각한 결과 31,573원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6,525원으로 변경되어 2015.8.26.원고에 2008.12.부과결정을 했다. 15. 자증여세(가산세 포함)​​​【인정 근거】싸움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A. 원고의 주장​​​1)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원고는​​​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사 명의신탁이 참작되어도 지지는 조세 회피경향이 없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피고는​​​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이사로 하는 건주주당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치를 판단할 때 DDD웨딩장부에 참작되지 않은 다음 부채를 산정할 때 금에서 제외 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를 과대산정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①JJ, KK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총 1.3억​​​②NNN, OOO의 결혼식 이벤트 계약, 사진 및 비디오 계약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 총 3.6억원​​​③ LLL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49,999,999원​​​④MMM차입금채무 111,380,823원​​​⑤ PPP연대보증채무, 1억원​​​⑥ QQQ의 지급보증채무 10억원(이하 ①~⑥항의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부외채무'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며 개별채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제○채무'라고 한다.).​​​3)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사람의 신탁​​​그 자체로 탈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참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B. 관계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동일.​​4)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사실 인증​​​1) 지그는 RR, SSS, TTT와 같이 2004년 6월 22일 QQQ와 DD웨딩 발행주식 전량 50,000주를 1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양수도 계약을 조약, 2004년 8월 부동산전문변호사 2 평소 이 범행주식에 관한 주주명의 개서를 마쳤다. 당시 일반 투자자는 GGG, HHH, RR 3명(이하 'GG 외 3명'이라고 총칭한다)이었지만, RR의 지분의 일부는 TTT, SSS가 케어하고, TTT의 지분의 일부는 SSS가 관리하고 HHH의 지분은 GG, R, SS가 각각 차별로 운영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지지지는 2004년 6월 22일자의 주식양도계약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2004년 8월 1일 QQ큐에 차입금 10억원, 이자년 부동산전문변호사 18%, 상환기일 2006년 7월 30일까지 차용증을 기입해 DDD 웨딩드레스는 이날 QQ 큐에 보증금액 10억원, 지불보증기간인 2006년 7월 30일까지 주식매매대금 제공을 증명했다. 한편 DDD 결혼식은 2012.6.11.QQQ 계좌에 8억원을 송금했다.​​​3) DDD 결혼식과 MMM 사이에 2005. 12. 27. 차입금액은 2,500,000,000원이며 변제기간은 2006. 3. 3.이다.​​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원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요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