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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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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2 22: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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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 기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는 4일, 8년 전과 같이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부터 임명과 동시에 투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까지 재판부 면면을 분석해 결과를 예측해보려는 시도도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재판관 8인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자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정원이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뽑는다.심판 정족수인 재판관 7명을 채우게 된 시기는 1차 준비기일을 마친 후인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고, 본격 변론 시작 전에 두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는 겨우 급한 불을 껐다.주심 '尹 지명' 정형식, 소장대행 '文 지명' 문형배 문형배(왼쪽)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 재판관. 뉴스1·뉴시스 본격 심리에 돌입한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은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당초 헌재는 증거조사 등 변론 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수명 재판관 명단만 공개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된 것을 두고 여러 억측이 나오자, 헌재는 "전자 자동 배당으로 결정됐고, 주심이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25년간 판사로 일한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세밀한 법리 판단을 하는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았지만, 문 재판관이 연장자이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점이 고려돼 소장 역할을 맡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086명의 출판인이 2일 ‘윤석열 파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지난달 31일 머리를 맞대고 동참할 이를 모집했고, 연명을 받은 15시간 만에 1천명이 넘게 모였다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이하 연대)는 밝혔다.연대는 성명서에서 “책의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 앞에 나섰다며 그들을 움직인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했다. 계엄 포고문에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라는 문장의 존재가, 계엄 이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며 부총리는 부총리”인 것이 부끄럽다며, “헌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추운 광장에서 버텼던 우리를 모욕”하고 “민주주의는 조롱당했다”고 썼다.연명을 하는 중 선고일이 발표되었는데, 연대는 성명에 이름을 나열하며 “반드시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라”고 덧붙였다. 출판인 성명에는 단체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판인들은 선고일까지 연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이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성명’ 전문.부끄러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계엄 포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출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장의 존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들은 여전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며 부총리는 부총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 않습니다. 헌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광장에서 버텼던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조롱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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