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낭독을 끝내자 재판관 8명이 일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18일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이 자신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린 장면을 제외하고는 8명 모두 별다른 표정 없이 퇴정했다.기존 탄핵심판 때는 선고 후 재판관들이 함께 식사한 적도 있지만, 이날 재판관들은 별도의 모임 없이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신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외부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경호 역시 당분간 계속된다. ● 3834자 결론에 드러난 만장일치 노력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부터 4일 선고까지 111일 동안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8명의 재판관들이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 ‘고통스러운 합의’를 거듭하고 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온 끝에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남긴 배경에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재판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결정문 ‘결론’ 부분에 재판관들의 합의 과정이 녹아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끝나는 결론이 만장일치를 위한 최종 관문이었다는 것이다.통상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 4줄 정도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결론은 96자, 952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결정문은 3834자(5쪽)에 달한다. 재판관들이 1일 평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 당초 결론에 더해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개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인천∼안산(19.8㎞) 구간 착공이 또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노선 확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1일 평균 5만5천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는 인천∼안산 구간은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 8.4㎞)과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 11.4㎞)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2구간이 주변 습지 보호 문제로 노선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앞서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는 국토부가 대안노선을 마련해 2023년 신청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을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위치도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애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 끝나면 올해 하반기 1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착공 예정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시는 한국도로공사가 2029년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 14조4천억원을 투입해 김포∼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김포 264.3㎞를 연결하는 유료 고속도로다.총 13개 사업 구간 중 현재까지 10곳이 개통됐고 내년과 2027년 각각 남양평∼이천, 김포∼파주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신항 물동량 증가세와 송도국제도시 주변 도로 정체 등을 고려할 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개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