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17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향후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특혜 채용'에 해당하는지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했다고 봤다. 이에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약 2억1787만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를 중단한 정황을 파악, 서 씨가 급여 등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신속한 이사장 면직과 공천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17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향후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특혜 채용'에 해당하는지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했다고 봤다. 이에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약 2억1787만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를 중단한 정황을 파악, 서 씨가 급여 등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신속한 이사장 면직과 공천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