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합신문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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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5 23: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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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연합신문망 갈무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건드리는 상인에게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품 위생 기준'을 수정해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돈이나 기타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많은 노점상들이 현금을 만진 후 음식을 만지는 현상으로 인해 세균성 감염 우려가 나오자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형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 제조 사업자에만 해당하던 준칙을 일반 음식점, 노점상, 배달 라이더까지 확대 적용했다. 앞서 대만에선 라이더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건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상인에게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73만 원)에서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별도의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 원)도 포상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그러나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왕위민 국민당 입법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시행 과정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치우타이위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전국이 식품 위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선 정책 지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ejjung@news1.kr ⓒ News1 DB (전국=뉴스1) 양희문 김지혜 김기현 이성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후로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A 경위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울산에선 A 경위 외에도 지난달 26일 방어진지구대 소속 B 경감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또 지난 1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선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장인 C 경정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C 경정은 주말농장을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양평에서 하남까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1일 안양에선 분당경찰서 소속 20대 D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경기남부경찰청은 D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앞서 대구에서도 지난달 24일 대국경찰청 소속 E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하다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선 기간 전후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불거지고 있다.실제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했다.해당 기간에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일선서 한 경찰관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술자리가 있을 땐 차를 안 가지고 간다"며 "대선 기간에 이런 일이 터진 건 스스로에 대한 절제력은 물론 직업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전문가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다 경찰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관리·감독이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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