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공급” 이재명 부동산 정책, 달라진 이유와 시장의 반응

미국이 이유시장 관세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급등, 국채금리 급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ECB 기준금리 인하, 물가 안정, 정부의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효과 등에 힘입어 증시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완연히 다른 모습. ​​​​​유독 독일 증시가 양호한 이유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지칭되고 있지만 독일 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행진을 지속 중이다. 더욱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주요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독일 증시 역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이유시장 있지만 상승 랠리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독일 DAX지수는 22년 연간 -12.3% 하락한 이후 23년과 24년 연간 각각 20.3%와 18.8%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5월 23일 종가기준으로 18.7%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폭이 지난해 상승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럼, 독일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무엇일까? ​첫째, 유동성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24년 6월부터 ECB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1.75%p의 금리인하가 단행되었고 추가로 금리인하가 단행될 공산이 크다. 미 연준이 1%p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동결 이유시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물가 안정세이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2.3%(4월 기준) 하향 안정되었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7%대까지 급등하는 등 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려운 반면에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4월)로 안정적이고 기대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발발로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독일 경제가 에너지 비용 부담 급증에 따른 물가 혹은 비용 리스크에 벗어나고 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셋째, 국채시장 안정이다.​미국과 일본의 이유시장 경제 및 금융시장이 장기 금리 급등 등의 국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정부의 강력한 재정부양 정책 추진 기대감 등으로 급등하던 독일 국채 금리는 4월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 불안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넷째, 국방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부양정책 강화이다. ​통화완화 기조와 함께 독일 신정부가 국방비 지출 확대를 포함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독일 이유시장 증시 강세와 더불어 경제심리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신정부가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실시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배경으로는 앞서 언급한 물가 안정과 함께 독일 정부 부채 규모의 경우 GDP 대비 64%로 여타 선진국 정부부채 대비 낮은 정부 부채 수준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경기 회복 추세이다. ​독일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이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독일 4월 제조업 이유시장 PMI지수를 보면 48.8로 위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지난 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확신하기 어렵지만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3분기중에 독일 제조업 PMI지수가 50선, 즉 확장국면 3년여만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셀(Sell) USA 현상의 일부 수혜다.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미국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가 독일 등 유럽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앞서 지적한 독일 경제에 대한 매력도 개선과 더불어 유로화 강세 역시 한 이유시장 몫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주요국의 부채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글로벌 자금의 독일 등 대유럽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독일 증시의 상대적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당사의 경우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반기 Sell USA에서 BUY USA 현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미국 국채금리 하향 안정되기 이전까지 글로벌 자금의 독일 등 유럽 이유시장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CB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6월 나토정상회의(6월 24~25일)를 통해 EU 국가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확대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은 제정지출 확대 기대감을 강화시킬 것이다. 참고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를 따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독일 증시가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면 글로벌 자금의 BUY USA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