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