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앵커]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무죄를 반박하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총 3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정준영 기자입니다.[리포트]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 조작 발언'이 일반인에겐 '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렸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발언도 허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백현동 부지를 특정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어제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2심 판결을 전부 반박했습니다.선거법 재판에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의 판단을 유탈, 즉 빼먹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상고이유서를 관할법원인 남부지법에 보냈고 법원 집행관은 오늘 이 전 대표 국회의원실로 전달했습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늦어도 열흘 안에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TV조선 정준영입니다.[앵커]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무죄를 반박하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총 3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정준영 기자입니다.[리포트]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 조작 발언'이 일반인에겐 '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렸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발언도 허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백현동 부지를 특정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어제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2심 판결을 전부 반박했습니다.선거법 재판에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의 판단을 유탈, 즉 빼먹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상고이유서를 관할법원인 남부지법에 보냈고 법원 집행관은 오늘 이 전 대표 국회의원실로 전달했습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늦어도 열흘 안에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