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메이슨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압력"법무부 "항소 제기 시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고려"법무부는 18일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약 860억원을 메이슨에 지급하게 됐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이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이번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메이슨과 지급 시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메이슨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압력"법무부 "항소 제기 시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고려"법무부는 18일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약 860억원을 메이슨에 지급하게 됐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이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이번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메이슨과 지급 시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