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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DB 새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를 개선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험분담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품이나 고가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새 정부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있어 기회의 문이 더 열릴 것”이라며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새 정부의 공약에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필수의료 강화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접근해 지역 필수 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 의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세종은 정부가 제약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는 ▲R&D(연구·개발) 국가 투자 시 공공 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세종은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기업의 기회 요인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외에도 보고서는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온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 준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입력창에 아가야안녕.com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매일유업 육아 정보 사이트 매일아이(maeili.com)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출산 소식과 사진이 지면에 실린 가족에게는 ①케이크 구매권 ②엄마와 아이를 위한 ‘매일두 포인트’ 3만원 ③출산 소식을 생일 날짜 본지 1면에 담은 PDF 파일 ④조선일보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중 한 가족을 선정하여 해당 지면을 고급 프레임에 담아 제공하는 ‘조선일보 리프린트’도 제작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균형 영양식 메디웰 2만원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