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코인킬러 코인 선물 거래소 출금 지연 먹튀거래소 다단계 코인 선물거래소 검증

본문 스캠코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스1가상자산의 대표 주자격인 비트코인의 기세가 놀랍습니다. 지난 11일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억원을 돌파했는데요. 1년 전 수준과 비교하면 무려 250% 넘게 뛴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의 활황세는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가장자산 투자는커녕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마저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품을 정도인데요. 이런 뜨거운 관심을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부쩍 늘었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나 스캠(scam, 사기)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범죄는 최근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집계한 가상자산 연계 유사 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1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 199건으로 불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스캠코인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 신고만 총 1504건에 달합니다.​신고 건수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캠코인 사기란? 금감원은 지난 20일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인데요. ​스캠코인은 이 세가지 주요 사기 유형이 모두 합쳐진 형태입니다. 스캠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상자산을 만들겠다며 투자를 스캠코인 유도한 뒤 모아진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집니다. 스캠코인을 앞세워 투자금을 빼돌리는 형태는 여러가지인데요. 우선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낸 뒤 갑자기 잠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0대 A씨는 코인 투자 광고를 접하곤 500만원을 투자업체에로 보내는데요. 이내 담당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기 일당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와 사원증까지 보여줬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허위광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1000% 수익률 보장'등의 문구가 등장하는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코인 발행 초기 시세를 조작해 돈을 가로채는 형태의 코인 사기도 있습니다. 실제 코인을 발행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후 초기 거래가를 띄우는 방식인데요. 높은 상승률에 혹해 투자자들이 스캠코인 모여들면 코인을 매각하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이밖에 코인을 발행한 본래 목적을 구현·달성해내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 유지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실제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까지 하는 형태의 코인 사기의 경우,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코인 백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동안 코인이 정상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일정 시점까지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모습과 차이가 없어 사기 여부를 가려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아울러 스캠코인을 발행하는 업체 중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홍보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친근한 유명인과 연예인의 이미지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축구선수 B씨 등을 내세운 가상자산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중 이재용 회장의 경우 완전한 허위였지만 B씨는 실제 스캠코인 투자자 모집 과정에 일부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캠코인 처벌은? 스캠코인 투자 사기는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상장된 후 거래까지 이뤄진 형태의 코인 사기는 처벌이 더욱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캠은 실체가 없고 물증 확보가 어려워 범죄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유명인을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캠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홍보에 활용된 유명인이 투자자를 고의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돼야만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사기와 관련한 스캠코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기본법(MiC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EU 지역 내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또 지난해 3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라나는 광고 및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가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거는 기대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기대를 모으고 스캠코인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는 7월 19일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는데요. 불법행위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도입 초기인 만큼 스캠코인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규제 그물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다겸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