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상조내구제 업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 후 무역협정 타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럽연합(EU)는 대미 관세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미국과 원칙적 무역협정을 극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방어한 데 대해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가는 혹독했다. 15% 관세율 적용 범위를 두고 양측이 벌써부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2주 뒤엔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 뒤 EU 관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날 합의가 “불확실한 시기에 대서양 양쪽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대 규모의 합의”라고 자평했다.다만 15％ 관세율을 두고 EU가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겨우 받아낸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 약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EU는 애초 기본관세 10％도 불법적이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본격화된 뒤에는 아예 대부분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상호 무관세를 도입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그러나 EU는 전면 무관세 대신 항공기, 반도체 장비, 핵심 원자재 등 일명 ‘전략적 품목’ 일부에 대해서만 상호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동의를 받아내는 데 그쳤다.미국은 일본과도 15％ 관세율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실상 대미 합의의 하한선이자 ‘뉴 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관세율 20%→15%…“협상 내내 미국에 끌려다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 미소를 짓고 있다. [AP]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이 수치가 곧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기업 규모와 임금 수준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격차는 더 뚜렷27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 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9만 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여성 수급자는 6만 419명으로 28.1% 늘었고, 남성은 3만 4,645명으로 54.2% 급증했습니다. 전체 초회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수치의 증가가 ‘보편적 기회 확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8%에 머물렀습니다.임금 기준에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노동자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8.8%인 반면, 그 이하는 24.4%에 그쳤습니다.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가 그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육아는 가족이 한다”.. 그러나 구조는 ‘회사’가 결정?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고용구조와 사업장 규모,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이번 통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교사·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또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등은 휴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수치상으로는 남성 비중이 36%를 넘었지만, 그 이면에는 '쓸 수 있는 사람'과 '애초에 배제된 사람'이 공존합니다.육아 책임은 가정이 나누지만,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고용구조가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 상조내구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