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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최신증권디비사이트ㄴ}@텔레RADARDB]}] “개인정보 가공·편집하거나 추출된 것도 개인정보" 대법원 청사. /뉴시스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 근무태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며칠간 내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B씨가 근무시간에 7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시를 메모해뒀다가 이를 어린이집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징계 심의 자료로 쓰라며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어린이집 내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 안전·보안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의 쟁점은 A씨가 CCTV 영상을 보고 파악한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법인 담당자에게 말한 것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은 A씨가 CCTV로 본 모습을 구두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인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정보는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난 B씨 근무행태에 관한 정보로,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그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B씨가 나온 CCTV 영상이나 B씨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캡처 등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서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에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A씨가 CCTV로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준 뒤 법인이 이를 근거로 B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하려고 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는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