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맡았다. .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9일 공판 기일을 연기, 사실상 헌법 제84조의 '임기중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즉각 항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당연한 조치라며 이와 관계없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를 취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9일 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지만 이는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검찰의 항고를 요구하는 한편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주문했다.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비판을 막아섰다.또 박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100% 부려 먹으려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 100% 활용법이다"며 예정대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계엄해제 방해, 용산 인간방패, 극우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 징계에 당장 나서라"고 쏘아붙였다.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맡았다. .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9일 공판 기일을 연기, 사실상 헌법 제84조의 '임기중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즉각 항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당연한 조치라며 이와 관계없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를 취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9일 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지만 이는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검찰의 항고를 요구하는 한편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주문했다.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비판을 막아섰다.또 박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100% 부려 먹으려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 100% 활용법이다"며 예정대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계엄해제 방해, 용산 인간방패, 극우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 징계에 당장 나서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