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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 대선공약 검증 현무-Ⅱ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방안으로 한·미 동맹 기반 억제와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나란히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엔 관련 내용이 없다. 두 후보가 강조한 ‘한·미동맹 기반 억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뜻한다. 한국은 핵이 없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에 기대고 있다.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이하 3축체계)를 말한다. 김영옥 기자 두 후보는 각론에서 엇갈린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3축체계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2016년부터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정책으로 유지돼 왔다. 김 후보는 ‘3축체계’를 공약에 명시했다. 다만 현행 정책과 비슷하다. 김 후보는 이와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안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가 3축체계를 명시하지 않은 배경엔 진보 진영의 정서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WMD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뜻한다.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KAMD는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김영옥 기자 당시 국방부는 “3축체계는 북한만 대응한다는 뜻”이라며 “핵·WMD 대응 체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조처라는 비판이 거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3축체계와 킬체인·KMPR을 되살렸다. 또 이 후보가 언급한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엔 킬체인이 빠졌다. 킬체인은 20대 대선 때 ‘선제 타격’ 논란을 불렀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미국의 군사행보를 겨냥한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가 잦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대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북한은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관계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도발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하고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충분해졌다'고 평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북한은 또 올해 초 미 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발사한 사실을 두고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특히 북한은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서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상최대의 무력증강"이라고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겠다며 제안한 미국판 '아이언돔'인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칭한 것이다. 북한이 골든돔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실시와 종료를 전후로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 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지난달에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실시되자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명백히 지역 안보에 매우 위해로운 사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 공군의 F-35A, F-16,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北, 트럼프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에 대한 위기감·불편함 감지"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군사적 조치에 즉각 반응하는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