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내란재판의 사실관계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참여연대ⓒ 참여연대 지난 6월 둘째주에는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증언했던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다시 출석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은 "군이 말하는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논지로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김용현 공판에서는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군 장성들에게 작전수행을 직접 지시한 장면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주에는 윤석열의 7차 공판과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9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짧게 둘러봅니다. 1. 민주 시민보다 먼저 눈에 밟힌 계엄군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윤석열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좌관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공판까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내린 지시,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검증했다면, 이번 공판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석열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입니다.증인은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응,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와중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현지 시각 어제(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중부 넷자림회랑 남쪽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25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군중에 섞여 부대로 접근한 무장세력 용의자들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잠시 후 군 항공기가 이들을 공격해 살해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현지 의료진은 또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의 한 민가에서 12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더 숨졌다고 전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지난 일주일간 가자지구 전역에서 테러리스트, 군사시설, 무기저장고, 대전차미사일, 저격초소 등 300곳 넘는 표적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특히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무자헤딘여단 소속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납치와 매장에 관여한 알리 사디 와스피 알아가를 공습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이스라엘군은 "알아가는 이란의 지시로 다른 조직과 공조해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하고 유대·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서 요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초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인질 주검을 수습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또 최근 지상군 646여단이 가자지구 북부 셰자이야의 한 주거용 건물에 연결된 테러조직 땅굴을 찾아내 해체하는 등 지난 3월 가자지구에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시작한 이래로 지상과 지하 군사시설 500곳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 제임스 엘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식수 생산시설의 40%만 가동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목말라 죽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엘더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으려다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와 여성이 많다며 "GHF가 절망적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