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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적 대변은​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합니다.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량 집행을 유예합니다.​3.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이유​범죄 사실​[기초 사실]​2023년 7월 21일 발생한 일명 '신림역 칼부림'사건, 2023년 8월 3일 발생한 일명 '서현역 칼부림'사건이 촉발한 특정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 칼부림'예고문이 SNS에 광범위하게 퍼지자 국민적 불안감이 발생하였고, 2023년 8월 3일 발생한 일명 '서현역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칼부림'사건이 촉발한,​특정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 칼부림'예고문이 SNS상에서 엄정 처벌을 지시하였으며, 2023년 8월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의심, 2023. 8. 6. C는 검찰 간부회의를 소집하여,​전국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무조건 칼부림 혹은 예고문 게시자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칼부림'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됨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구체적 범죄사실]​협박피고인은 2023.9.18.19:00경 안동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계정:F)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프로필에 '여수시 G아파트 H동/전라남도 순천시 I/칼자국 예고'글을 작성함으로써 실제 장소에서 칼자국 등의 범행을 할 것처럼 예고하였고, 피해자 J 등 여수시 G아파트 H동 거주자 및 K, L 등 전라남도 순천시 I 거주자 1)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이로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 J 등 여수시 G아파트 H동 거주자 및 K, L 등 전남 순천시 I 거주자를 협박했습니다.​2. 위계 공무 집행 방해​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묻지마 칼부림'예고문을 게시하면 다수의 경찰력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수시 G아파트 H동 혹은 순천시 I」를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무대포 칼부림 예고문」을 게시하여 112신고를 접수한 2023.9.15:48경부터,​피고인의 체포가 이루어진 2023.9.20경까지 112종합상황실에서는 CODE0(최우선순위) 총력대응, 사이버수사대 추적수사팀은 인스타그램 긴급 국제공조요청 및 추적수사와 야간수사와 긴급수사, 순천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긴급수사대기자, 지역경찰입니다.​이로 인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위계로서 112신고접수처리, 경비, 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방해하였습니다.​증거의 요지​일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112신고사건처리표, 인스타그램 사진, 수사보고서(인스타 계정 및 범행이용 IP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요약), 수사진행상황(무조건 칼부림 예고 관련 언론보도 및 여론 등 확인), 신문기사, 수사보고서(임시숙소 입소증빙자료 첨부)법령의 적용​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협박죄 상호간)​형의 선택각 징역형의 선택​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집행 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참작)​보호 관찰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및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장의 요지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에게 위계로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습니다.​2. 판단​A. 관련 법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2018 판결).​B. 구체적인 판단​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위와 같은 글을 확인한 사람이 112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양형의 이유​이 사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범행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허위의 칼부림 예고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장,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와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