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걸린다"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되레 "사전인정제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층간소음사후확인제(2020년 도입)를 실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사후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의사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헌병의 요구에 따라사후서명한 '사망진단서' 수준이다.

셋째, 왜 부검하였는가도 중요하다.

진상 규명 활동과 병행해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인확인 제도개혁을 위해 '사인확인 제도개혁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고,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통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포함해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이 적용된다.

정부의 새 건축물 규제에 맞추기.

2022년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인 49dB 이하를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최근엔 바닥재 업계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의자 끄는 소리나 작고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발생.

아파트를 완공했더라도 층간소음이 기준치 49dB(데시벨)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LX하우시스 바닥구조는 아래층에서 중량충격음이 36dB, 경량충격음은 32dB을 기록했다.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49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고성능 바닥구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LX하우시스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는 210㎜.

8월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 소음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보완 시공·손해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 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LH가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에 층간 소음 1등급 바닥 구조를 위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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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LH도 올해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러온 층간소음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현행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하고자사후확인제.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49㏈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고성능 바닥구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