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예산, 지방국립대 지원 성격'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사립대 소멸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속 가능한 지방대 육성 전략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들이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역대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한 지방대 살리기 정책 실효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부 지방대 지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속 가능한 지방대 육성 전략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등 추경 5곳 증액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설 확충에는 1957억원, 기자재 확충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37개 국립대에 시설 확충에 약 52억8900만원, 실습 기자재 확충에 5억4000만원씩 배분될 예정이다. 37개 국립대 중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 서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4곳 뿐이다.논의는 정부 차원의 지방대 육성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름만 달랐을 뿐 역대 정부 모두 '지방대 살리기'를 내세워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물음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개선이 있으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재학생 충원율·학업 중단율·논문실적 등의 성과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에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과거 10년 간 지방대를 살리는 데 투입한 정책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데 지방대가 그만큼 살아났다고 보느냐'는 창원시가 낙동강 수계 조류(녹조)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최근 조류세포 수 급증으로 칠서취수장 상류 3km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칠서·석동정수장을 중심으로 정수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과 고도처리 강화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칠서정수장은 취수장에 설치된 조류차단막(60m×2.5m)과 수면교란장치, 살수장치 등을 본격 가동하며 조류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투입해 정수처리의 응집 pH를 최적 범위(7.0~7.5)로 유지하고, 후오존 처리와 활성탄여과지 운영을 강화해 마이크로시스틴과 냄새물질 등 유해물질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온 상승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상반기 칠서정수장 정기 안전점검(시설물 균열, 파손 등) 및 전기설비 점검을 완료했고, 연간 정수처리시설물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활성탄여과지 교체(2지분), 급속여과지 및 활성탄여과지 옥상 방수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침전지 점검로 바닥 보수, 약품투입기 교체·증설, 활성탄여과지 추가 교체, 급속여과지 급·배기설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류세포 수가 6월 초 2700여 개 수준에서 최근 1만3000여 개까지 급증했다"며 "주 1회였던 모니터링 주기도 2회 이상으로 상향하고, 필요 시 미사용 활성탄여과지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석동정수장도 수질경보시스템과 고도정수처리 설비 점검을 마치고 단계별 대응을 본격화했다. 조류경보 단계에 따라 응집제와 분말활성탄 투입, <전염소→중염소> 전환 등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계 단계에는 폴리아민을 추가 주입하고, 대발생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일일 수질검사와 함께 분말활성탄 집중 주입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석동정수장은 여과지·정수지 여과망 점검 및 세척, 시설물 균열·파손 안전점검, 슬러지 및 부착조류 제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