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은 아니라고 주장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

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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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

구속된 이들은 90명이 넘습니다.

연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사, 치과의사, 약사나 회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업의피고인들이 재판장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소된피고인들중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재판,피고인숫자가 많아 혐의별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들은 법원에 들어간 건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연 건 아니'라거나 '구속은 과하다'고.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몇몇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다른피고인들과 선을 그으며 “(우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데 다른피고인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