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위한 역할 충실히 하고있어""정치

"법치주의 확립 위한 역할 충실히 하고있어""정치적 사건도 재판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대법관들, 전자스캔으로 李 기록 모두 봤다""李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려 서두른 것 아냐"[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같은데, 처장이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천 처장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 구조 시스템을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법치주의와 헌법 기관이 존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보고 재판한 것이 맞나.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기록을 전자스캔으로 모두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상고기간 7일, 기록 접수 등기 후 상고의견서 제출 기간 20일이 불변기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걸 무시하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앞서 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까지 3부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떤 것에도 기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치주의 확립 위한 역할 충실히 하고있어""정치적 사건도 재판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대법관들, 전자스캔으로 李 기록 모두 봤다""李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려 서두른 것 아냐"[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같은데, 처장이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천 처장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 구조 시스템을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법치주의와 헌법 기관이 존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보고 재판한 것이 맞나.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기록을 전자스캔으로 모두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상고기간 7일, 기록 접수 등기 후 상고의견서 제출 기간 20일이 불변기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걸 무시하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앞서 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까지 3부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떤 것에도 기속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