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기업의법인세율을 1%

사진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모든 기업의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린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경험.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계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에 공감하면서도법인세율인상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법인세율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31일.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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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응능부담 원칙(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반 확충해야”‘세계적 감세 기조와 역행’ 지적엔“英·佛도 세율 인상… OECD국 비슷”상반기 법인세수는 14.

4조 더 늘어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오른다.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상향된다.

법인세 인상은 ‘87년 체제’ 출범.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율모든 과세표준 구간 1%포인트(p) 상향하고, 증권.

이는 ‘부자 감세’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따른 결과다.

우선 정부는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따라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기존 9%) ▷2억 원.